2010.12.09.목요일
물뚝심송
사실 국회에서 예산이나 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는거, 민족 고유의 전통도 아니고 계절만 되면 돌아오는 통에 아주 지겨워 죽을 지경이다.
왜들 그럴까...
사실 쪽팔려 죽겠다. 국회가 지들 다이어트 박싱 트레이닝 센터도 아니고 뻑하면 집단 격투기도 벌이고, 문부수기 쇼에 여성국회의원들 실려 나가고, 넥타이 잡고 돌리기, 양복 팔 뜯어 놓기... 이건 무슨 동네 양아치 모임보다도 수준이 저열하다.(국회난투사를 다룬 관련기사 클릭 : <의회로 간 파이터들>)
하기사 우리만 그런가? 어느나라거나 의원들이 개판치는 것에 대한 원성은 드높기 마련이다.
그러나 우리의 위대한 가카의 세상에서, 국격을 드높이는 마당에 날치기라고 해서 흔한 싸구려 날치기를 할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경기도 오산. 가카가 하면 뭔가 다르다.
날치기를 해도, 그냥 날치기가 아니라 '전략적 날치기' 라는 얘기다.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
지난 지방선거, 내 맘을 사로잡은 구호가 있다. 아주 원초적이면서도 코끝이 시큰하고, 이제 우리도 뭐좀 하나씩 해 볼 수 있겠구나 싶어던 구호.
"애들 밥은 멕이자."
바로 무상급식 얘기이다. 물론 이 구호만으로 야당들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것은 아니다. 논란의 핵심이었던 야권연대 때문에 언론에서도 그다지 많이 보도되지도 않았다. 하지만 단언하건대, 지난 지선의 핵심은 무상급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늦었지만, 이 점에 대해 현 경기도 교육감 김상곤씨에게 찬사를 보내는 바이다. 무상급식이라는 아젠다를 설정한 공로로 말이다. 진짜 고맙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현장에서 느끼는 감각은 이런식이었다.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반대하는 쪽에서도, 무상급식 그거 되겠어~ 하면서도 "되면 좋지~" 였다. 그나마 꼴통스러운 계층에 가야지만 그거 예산도 없고 파퓰리즘이네 뭐네 이런 소리 나오지, 일반적인 중간계층에서는 자기 자식 밥 공짜로 학교에서 준다는데 반대할 일이 없던 것이다.
그 이후 각 지자체 별로 일정을 잡아 순차적으로 무상급식이 확대되고 있었다. 학년별로 우선 실시하는 지역도 있었고, 지역별로 학교별로 우선 실시하는 지역도 있었고, 기존에 선도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던 지자체들은 "우리는 그거 이미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지롱~" 하면서 뭔가 알 수 없는 자부심도 생겼고, 결정적으로...
- 선거에서 제시된 정책이,
- 실제로 구현되면서,
- 피부에 와닿는 변화가 발생하는데,
- 그게 겪어보니 좋더라..
라는 민주주의 하의 선거제도의 순기능에 대한 최초의 실질적인 "느낌"이 일반인들에게 주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들이 그렇게 기대해왔던 정책선거의 첫걸음이었다는 얘기다. 이 첫걸음이 바로 우리 애들에게 밥을 먹이자는 원초적인 주제에서 시작되었다는 것 역시 의미심장한 일이다.
이 물결은 그대로 진행되면서 파장만 번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던지는 한장의 투표로 이 세상을 좀더 살기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다는 긍정의 힘이 된다. 정치인 개새끼들 다 마찬가지여~ 구관이 명관이여~ 이런 패배주의적인 발상이 이 사회를 장막처럼 덮고 있는 상황에서, 그 썩은 장막의 한 귀퉁이를 도려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이게 진정한 발전이다.
그러나 그런 변화와 발전을 두려워 하는 세력이 있고, 그들이 이런 변화를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는 예측이 있어왔다. 아니나 다를까.
전략적 날치기가 그것이다.
대한민국 국회의 최종적인 의사결정 구조는 표결이다.
대의민주주의 치하에서, 잘났거나 못났거나 선거제도가 있고, 그 선거가 특별한 부정이 없이 치루어 졌다면, 의회는 각 지역의 실제 유권자가 선출한 "유권자들의 대표"가 된다.
그러니 국회에서 법안을 심의하거나 예산안을 심의할 때, 최종적으로 다수결에 의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만약 어떤 정당이 국회 과반을 차지했다면, 그들이 원하는 쪽으로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 누구도 시비를 걸 수는 없는 일이다. 과반수가 되었다는 것은 국민의 과반수가 그들을 지지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다.
매 사안마다, 그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자신을 선출해준 유권자들의 입장을 정확하게 대변하는 완벽한 수퍼의원은 없다는 것이다. 결국 대의민주주의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유권자의 뜻이 변질/왜곡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는 얘기다. 쉽게 말해 한번 뽑히면 지멋대로 해도 되냐~ 이런 질문이 있다는 말이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중요한 결정은 항상 국회 내에서 "토론"에 붙이도록 되어 있다. 이 토론은 게시판 쌈질과는 달리 실질적이고 무거운 토론이다. 남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주장을 설명하는 토론이다. 왜냐하면 그 과정이 유권자에게 노출되면서, 그 의원을 뽑아준 유권자들은 시바, 저 색기 뽑아 줬더니 가서 딴소리하네, 담부턴 저색기 안 뽑아~ 이럴 수도 있어야 하고, 어~ 저 친구는 내가 알던거랑 다르게 맞는 소리 하는넘이네, 담엔 쟤 뽑아야 겠다~ 뭐 이런 반응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국회에서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하는 심의과정, 그 심의과정에서 의원들 각자의 의견을 표출하면서, 그 표출된 의견으로 유권자들의 판단을 한번 더 구하는, 즉 대의민주주의의 구조적 결함을 정보의 공개로 보완하고자 하는 시스템이 이미 구축되어 있다는 얘기다.
그러고 나서 표결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게 필요없다면 뭐하러 소위원회는 그렇게 많이 만들었고, 본회의장 토론과정은 왜 만들었으며, 반론의 기회 보장은 왜 얘기하냐는 말이다. 그냥 각자 의원 사무실에서 연구해서 결론 내고, 그 결론 들고가서 표결만 하면 될 일이지...
그러나 이런 과정은 너무나 거추장 스럽다. 유권자의 의견따위 개똥만도 못하게 생각하는 집단일수록 더욱 거추장스럽다.
어차피 표결하면 우리가 이길거, 뭐하러 토론을 하겠냐 말이다. 어차피 야당들은 표가 모자르니까 실력저지 하겠다고 나설거니까, 그냥 직권상정해서 표결해 버리는, 쉽게 말해 날치기 해버리면 그게 효율의 극대화 아니냐고 생각해 버리는 놈들이 있다.
심지어, 국회는 정부의 일을 도와야 하는 것이 주 임무라고 외치는 쥐새끼 따까리보다 못한 망발을 하는 넘들도 있다. 삼권분립이 왜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국민들의 대표자인 국회가 왜 가장 권위가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인식따위는 일찌감치 말아 먹어 버리고, 299명 현직 국회의원들은 대통령 각하의 쫄따구가 되어야 나라가 편하다는 그런 발상을 가진 넘들 말이다.
그런 넘들이 잔대가리는 또 잘돌아간다.
바로 그 넘들이 이번에 한 짓거리가 "전략적 날치기"이다.
골 때리는 법안들이 잔뜩 있었다. 황당한 예산안도 있었다.
그 중에서도 몇가지를 들어보자.
- 친수구역 특별법
이거 4대강 개발만을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이다. 4대강 개발을 위한 예산을 정부가 낼 자신이 없어지고, 그거 까지 넣었다간 국가 채무가 왕창 늘어날 것을 두려워한 잔머리 가카께서, 4대강 사업 예산중 상당부분을 수자원공사로 떠넘겼던 사실을 기억하시는가?
이 법안이 바로 그 수자원공사에게 갚아줄 산타의 선물보따리가 된다. 4대강 사업으로 파헤치고 공구리친 강의 주변 2km 구간의 땅을 수자원공사가 맘대로 개발해서 팔아 먹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법이다.
수자원공사는 본연의 임무에 의해 수자원을 보호하고 막개발을 막기 위해 이 하천변 땅을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하게 될까? 웃기시네..
정부대신 떠맡은 빚더미를 해결하기 위해 무작스럽게 지어댈 것이다. 아파트에 상가에, 심지어 위락시설, 전국적인 도시 계획 따위 관계없이 눈앞의 돈을 위해 달려가게 될 것이다. 그만한 권한을 주는 법안이다.
4대강이 수질보호? 환경보호? 개소리 하고 있네.
- UAE 파병안
단 한명의 군인을 보내더라도 파병은 파병이다. 우리의 군대는 우리 오빠, 형, 동생, 조카, 자녀들이 목숨걸고 근무하는 곳이다. 그 군인들의 목숨은 오직 이 땅을 지키기 위해 쓰여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원전 사업 수주하기 위해 옵션으로 파병상품을 끼워 팔았다. 아랍의 왕족들이 우리 특전사요원들의 무술 시범을 보고 뻑이 가서, 저런 애들좀 데려다 쓰고 싶다고 그러니까, 교관 지원이라는 명목하에 무려 특전사 요원 150여명을 아부다비에 파견한다는 얘기다. 정의도 없다. 민주주의를 수호하러 가는 것도 아니다. 기름 팔아 떼돈 번 왕족들 경호대나 가르치러 가는 것이다.
그 동네, 한국에 대한 인식이 무지 안좋다. 거기다가 특전사 요원을 파견한다니... 국격 높일 짓인가?
그런 중요한 파병문제를 건설 사업 프로젝트 수주하기 위한 옵션상품으로 끼워파는 가카는 도대체 정신이 온전한 놈인지 심히 의심스럽다. 이건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아니라, 인신매매범이 할 짓이다.
- 국립대 법인화 법안
국립대를 법인화 해서 시장에서 경쟁시킬 바에야는 도대체 뭐하러 "국립대학"이라는 마크를 달아주냐 말이다. 어차피 시장에선 사립대학 법인들이 알아서 경쟁하고 있지 않은가.
학문의 발전과 인재의 양성이라는 모토는 시장에서 결정되지 않는다. 국립대는 국립대 본연의 임무가 있다. 이 국립대를 법인화 한다는 얘기다.
이거.. 지나친 시장친화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만 반대하는게 아니다. 사학법인들도 반대한다. 이거 제대로 논의하고 표결하면 진짜 통과되기 어려운 법안이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이거 반대할 넘들 되게 많다.
-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 지원 예산 삭감
얼마나 삭감했을까? 삭감이 아니다. 완전 삭제. 0원. 돈 안주다는 것이다.
원래 이 예산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 밥을 굶는 아이들이 학기중에는 학교에서 밥을 얻어 먹는데, 방학중에는 그나마 그 급식도 없어 쌩으로 밥을 굶는 상황을 막아 주기 위해 배정된 예산이었다.
이 예산에 의해 급식을 지원받는 아동들이 69만명. 실제로 사회단체들이 추정하는 결식아동은 100만이 훨씬 넘는 상황에서 그나마 반이 넘는 결식아동에게 비록 눈치는 보이지만, 티켓이라도 끊어줘서 식당 밥이라도 먹게 만들어주는 예산이었다.
원래, 540억원이 넘게 편성되어 오던 예산이 이미 작년(그러니까 올해예산안)에 완전 삭감되었다가, 엄청난 비난 여론이 일자, 285억원을 편성했던 예산이다. 웃기는 건 285억원 예산 편성해 놓고서도 203억원 밖에 집행안했다. 편성해놓고도 안 쓴거다. 돈없다는 핑계 대면서 대상자 아동을 마구 제외했겠지.
이거, 학기중 전면 무상급식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다. 이건 진짜 가정이 극도로 어려워 밥 굶는 애들 얘기다. 이건 복지 문제도 아니고, 극단적인 상황에 몰린 아동들에 대한 보호 예산이다. 그런 보호 따위는 신경 안쓰겠다는 얘기다. 이 정부를 이끄는 넘들이 그런 개새끼들이라는 얘기다.
이런 결정들이 이번에 날치기로 통과되었다.
그냥 날치기도 아니고 전략적 날치기로 통과가 되었다는 얘기다.
어차피 개새끼들이 지들 숫자 믿고 하고픈대로 해 치우겠다는데, 그게 그냥 날치기면 어떻고 전략적 날치기면 어떤가, 도대체 전략적 날치기가 뭔데 그래... 하는 독자들께서는 바로 이 문단을 읽으셔야 된다.
여당은 안을 만들고 통과시키길 원한다. 야당은 반대를 한다. 그러면 표결로 간다. 표결로 가면 질게 뻔하니 야당은 실력저지를 한다. 그러면 날치기를 거행한다.
이런건 그냥 싸구려 날치기다.
그러나 이번에 벌어진 것은 날치기 이상의 날치기, 전략적 날치기가 되는데 그 이유를 보자면 이렇다.
통과시킨 결정들이 하나같이 개황당한 것들 뿐이다. 이런 황당한 결정은 솔직히 말해서, 얼굴에 철판 깐 한날당 거수기들이라 할 지라도 공개적인 토론의 장에서 옹호하기 부담스러운 내용들이다.
걍 모른척 넘어가...
예를 들어, 소위원회에서 친수구역 특별법에 대한 논의를 하고, 그 논의 과정을 기자들이 취재한다고 치자. 야당의원은 책상을 내리치며 외친다. 이런 개같은 법의 목적은 오로지, 정부대신 빚더미 끌어안은 수자원 공사 떡줄려고 만든거 아니냐~~
그 질문에 대해 아무도 답변할 자신이 없는 것이다.
그래도 결국 표결로 하면 통과가 된다. 그러나 그 위원회에 참여했던 여당의원들은 지역구에서 눈총을 받게 되고, 다음 총선에 부담을 지게 된다. 다음번 선거에서, 너 그때 수자원 공사 퍼주기 법안 통과시키면서 거수기 노릇했잖아~ 색갸~~ 이런 소리 듣게 된다는 것이다.
아무리 여당의원이라 해도, 보는 눈을 의식한다. 명박 가카가 추진하는 기상천외한 결정들에 대해서 제정신 가진 넘들은 동의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러나 권력 구조상 동의를 해야 한다. 그러니 이런 부담은 지기 싫다. 그래서 토론이고 논의고 개뿔 다 치워 버리고 본회의 직권상정, 땅땅땅, 통과, 끝.
거기다가 방학중 급식예산 삭감 같은거 보자. 이거, 야당의원들이 "그 불쌍한 밥 굶는 아이들 밥주자는 예산을 깍아? 니가 사람새끼냐~~" 라고 절규하면, 진짜 할말 없다. 예산이나 큰가? 500억이면, 우리나라 일년 예산, 그러니까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시킨 300조가 넘는 예산안의 0.02% 가 안되는 돈이다. 그거, 정상적인 넘들이라면 논의의 장에서 깍자고 아무도 얘기 못한다. 어느 지역구에나 밥굶는 아이들을 둔 부모가 있다. 전국에 백만이 넘는데... 부모와 가족들 대충 잡아도 이삼백만표가 날아간다.
한편으로는 가카 싸모가 주도하는 "한식 세계화" 사업 예산이 240억이 넘게 배정되어 있다. 한식 세계화를 위해 240억을 쓰면서, 밥 굶는 애들 밥값 500억, 아니 올해수준으로 한다치면 280억을 깍아? 이건 진짜 정말 개새끼들이란 말이다.
그러니 이런 얘길 어떻게 방송에 기자에 다들 지켜보는 앞에서 주장할 담대한 넘이 어디 있냐는 얘기다. 다음번 선거를 포기한 넘이라면 할 수 있겠다.
부담스러울 뿐이다.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날치기. 그래서 전략적 날치기다.
거기다가, 앞에서 얘기한대로, 이 급식예산 삭감에는 더 깊은 정치적 의미가 있는 것이다. 지난 지선을 지배한 무상급식 아젠다에 대해 정부는 아직도 그게 포퓰리즘성 정책, 현실성 없는 정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시바, 과천시 성남시는 그거 언제때부터 하고 있는데, 현실성이 없다니..
하여간 그 현실성 없는 정책을 야당 후보들이 포퓰리즘적 정책으로 선동하고 다녀서 그거 하려고 드니까, 정부가 돈이 떨어져서 이젠 방학중에 밥 주는 것도 끊겼다, 그러니 야당애들하고 놀지마~ 다 소용없어~ 이런 협박용 멘트가 준비된 것이다.
밥 굶는 아이를 둔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거다. 그나마 방학중에 밥도 주고, 이젠 학교에서도 전면 무상급식해서, 내가 이렇게 지지리 궁상을 떨어도 우리 아이가 밥을 굶지는 않겠구나.. 하고 소박한 기대를 하던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다가, 정부는 그럴 돈 없으니, 니들 애새끼들은 이제 방학중에도 굶어야 된다고, 칼을 꽂는 얘기란 말이다.
늬덜 먹을거? 없어...
이렇기 때문에 그 0.02%도 안되는 예산을 잘라 버리는 것이다. 이런 논의 자체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는게 싫은 모양이다.
그래서 한방에 날치기.
거기다가 이번 예산안 날치기는 가카 치하에서 3년연속 날치기라는 자랑스러운 금자탑이라는 점도 있다. 해가 갈수록 그 스킬이 더욱 고강해지고,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내년말에는 도대체 어떤 스킬을 선보이려고 이러시는지 두려울 지경이다.
이래서 전략적 날치기~~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다.
전략적 날치기 따위나 수행하는 대한민국 국회는 이미 사망한 것이다. 아니 사망했으면서도 자신이 죽은걸 모르는 좀비 국회가 되었다. 국회의 역할은 정부를 돕는 거라는 신념하에 가카의 엉덩이를 졸졸 따라다니는 좀비 국회로 전락해 버렸다.
삼권분립이 무너진 것이다.
삼권분립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 사회는 독재치하가 되는 것이다. 이거 싸워서 막아내고 싸워서 바로잡아야 한다. 이젠 국회에서 더 할 일도 없다. 야당 의원 전원 총사퇴하고, 전면적인 정권 타도 투쟁을 전개할 시점이다. 아니 정권타도 이전에 독재타도 투쟁이 필요하다.
25년전 외쳤던 독재타도의 구호를 또다시 외쳐야 할 날이 올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다.
국민을 보호하기를 포기한 국가, 오히려 국민을 협박하는 국가, 그것도 돈이 없어 밥을 굶는 아이들의 밥값을 외면하는 국가. 이런 국가를 대상으로 애국심을 가질 일은 없다.
오늘부로, 이 정권을 타도해야 할 대상인 독재정권으로 내조때로 규정하고, 외칠 생각이다.
독재 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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