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명박 대통령이 지난 27일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세종시 수정안과 4대강 정비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오히려 정치권과 여론의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다. 한겨레는 DJ 노무현 정부 때 4대강 예산 책정 등 이명박 대통령의 주장이 당시 자료를 왜곡한 것이라며 정면 비판했다.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의 폭로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경향신문은 안 국장의 폭로 내용에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유임되면서 기업체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고 금품을 받았다는 정황도 들어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 조중동은 이번에도 귀족노조론으로 본질을 호도하는 주장을 펼쳤다.
다음은 30일자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르포/팔당 유기농단지 '생존 기로의 농민들'/"친환경 유기농 메카 수십년 일군땅 뺐나">
-국민일보 <뉴스포커스 '대통령과의 대화'이후…세종시 '여론전' 가열>
-동아일보 <흔들리는 '두바이신화' 현장을 가보니/짓다만 꿈의 인공섬엔 건설자재만 나뒹굴어…>
-서울신문 <'조두순 사건' 이후 대책만 봇물…아동성범죄 예산인색>
-세계일보 <'세종시 수정' 후폭풍…정국 급랭>
-조선일보 <"공기업 파업 타협 안한다">
-중앙일보 <'세종시 민심잡기' 휴일 대충돌>
-한겨레 <분란만 키운 MB 설득…4대강 '사실왜곡'>
-한국일보 <'세종시 여론전' 격랑속으로>
한겨레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사실왜곡"
한겨레는 1면 머리기사 <분란만 키운 MB 설득…4대강 '사실왜곡'>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7일 밤 전국에 생중계된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4대강 사업의 당위성을 설득하기 위해 관련자료를 '제 논에 물대기' 식으로 해석했다는 비판이 시민단체와 야당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며 "전국적 재해예방을 위한 예산을 4대강 예산과 비교했는가 하면, 한강의 보가 수질을 좋게 만들었고 로봇 물고기로 수질오염을 감시한다는 등 잘못됐거나 실현성 없는 주장이 적지 않다는 것"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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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11월30일자 1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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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김대중 정부가 수해대책으로 43조원을 들이는 범정부 대책을 세웠고 노무현 정부도 강을 살리기 위해 10년간 87조원을 들이는 종합계획을 세웠다는 이 대통령의 당시 발언에 대해 "이 대통령이 직접 TV 화면에 보여준 문건 '신국가방재시스템 구축 방안'은 2007년 건교부, 농림부, 소방방재청 등 9개 부처가 국가 방재의 틀을 예방 위주로 새롭게 짜기 위해 마련한 로드맵으로서 4대강 홍수대책은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이 보고서를 보면, 2007∼2016년 동안 재난을 막기 위해 건교부 등 7개 부처가 추산한 예산소요액은 △재해경감 48조6000억 원 △국토보전 35조4000억 원 등 모두 87조 3801억 원"이라며 "이 사업의 실천과제 가운데는 3차원 기상관측망 고도화, 국도의 낙석과 산사태 위험지구 정비, 민방위 재난대비 시설·장비 확충, 재난현장 방송 및 감시용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4대강 사업과는 무관한 내용이 상당수 들어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김대중 정부가 태풍 루사 등 사상 최악의 홍수를 당한 뒤 2003년 마련한 수해방지대책도 4대강 사업과는 차원이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며 "2003∼2011년 동안 42조7900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이 대책은 댐과 제방 등 시설물 위주로 홍수와 맞서던 종래의 선 개념 치수계획에서 홍수를 인정하고 하천은 물론 유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면 개념의 치수계획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제방을 높이고 보를 쌓는 방식의 4대강 사업과는 정 반대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안원구 폭로는 비밀 푸는 열쇠"
한겨레는 5면 머리기사 <"안원구 국장 폭로는 여러 비밀 푸는 열쇠">에서 송영길 민주당 최고위원과의 인터뷰를 실었다. 송 의원은 "안원구 국세청 국장의 폭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의 비밀과 닿아 있다"며 안 국장의 이번 폭로를 무시해선 안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한상률 전 청장이 도곡동 땅의 소유주가 이 대통령이라는 내용이 유출되지 않게 차단한 뒤 이명박 정부에서 국세청장 유임을 위해 안 국장을 시켜 로비한 의혹이 있으며, 또 이후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이끈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독대 보고한 의혹도 있는 것 아니냐"며 미국에 머물고 있는 한 전 청장의 소환을 요구했다.
송 의원은 "안 국장이 2007∼2008년 포스코건설 세무조사 과정에서 '도곡동 땅의 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이란 내용의 자료를 본 뒤 (청와대·국세청·국정원 등에서 전방위적인) 사퇴압력을 받았다는데, 이 자료가 아직도 남아 있는지, 또 안 국장의 말이 사실인지 등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아내 갤러리의 그림을 강매한 혐의로) 구속된 안 국장의 범죄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라며 "안 국장이 한 전 청장 등과 관련된 여러 의혹 의 중간 고리였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원구 파일에 현직간부 금품수수 정황도
경향신문은 2면 <'한상률이 봐준 업체' 정보 수두룩>에서 "안원구 국세청 국장(구속)이 민주당 '한상률 게이트 진상조사단'에 제출한 문건에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무마해 준 기업체 정보가 대거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며 "자료에는 한 전 청장 외에 국세청 고위간부 이름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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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11월30일자 2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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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은 진상조사단 관계자의 말을 빌어 "한 전 청장이 유임되면서 기업체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고 '뒷돈'을 받았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이 있어 집중 분석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자료에는 2008~2009년 사이 한 전 청장이 봐주기식 세무조사를 지시하면서 특혜를 받은 기업체 이름과 시기 등이 구체적인 상황과 함께 일목요연하게 기록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문제의 기업체 가운데는 최근 검찰 수사를 받은 기업체도 있다는 것이다. 경향은 "안 국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한 전 청장의 범죄 행위에 해당돼 해외 체류 중인 그를 강제소환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정부가 한 전 청장 경질 전후에 개인비리를 상당 부분 축적했던 정황을 보여주는 셈이며 현직 고위간부도 세무조사를 무마해 줬다는 정황이 담겨 국세청에도 후폭풍이 불어닥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경향은 "문건에는 또 '학동마을'은 한 전 청장이 서울청 조사4국장 시절 세무조사 편의 제공을 대가로 받은 5개의 작품 중 하나이며 나머지 4점의 종착지가 기재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며 "또 한 전 청장 외에 정·관계 고위인사들이 주고받은 150억∼200억원대의 미술품 로비 실태가 적나라하게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진상조사단은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도곡동 부동산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 안 국장이 국세청 내부 보고서를 보게 된 경위를 상세하게 기술한 문건을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경향은 전했다.
헌재 "수도분할 아니다"
경향은 4면 <헌재 "수도분할 아니다" 결론>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7일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세계 어떤 나라도 수도를 분할하는 나라는 없다'며 세종시 수정의 당위성을 '수도분할'에서 찾은 것과 관련해 "하지만 4년 전 이미 헌법재판소는 세종시를 수도 분할로 볼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이 대통령은 헌재에 논파당한 수도분할론을 들고 나와 선전전을 편 셈"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은 "지난 2004년 '신행정수도특별법'을 위헌으로 판단했던 헌재가 2005년 11월 '세종시법'에 대한 헌법소원은 각하했다"며 "헌재는 행정도시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위상에는 아무 변화가 없음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경향은 헌재의 당시 결정문을 인용해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은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헌법상의 대통령제 권력구조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들(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명박 철도파업 강경대응 지시
이명박 대통령이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파업과 관련해 지난 28일 과천 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가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십만명의 젊은이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평생직장을 보장받은 공기업 노조가 파업을 하는 것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힘들고 이해해서도 안될 것"이라며 "공공기관장들은 기존 환경과 관습을 바꾸는 것이 매우 힘들고 고되겠으나 현장에서 적당히 넘기려 하지 말고 책임감을 갖고 서민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불법에 대해 원칙을 갖고 강하게 대응하는 것은 중요하나 그 과정에 국가적 손실과 국민의 불편은 최소화돼야 한다"며 "이미 파업이 예견됐던 상황인데 대비가 너무 소홀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29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언급은 떼법, 불법폭력 등 법치질서를 흔드는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을 지키고 단호하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라며 "원칙 없는 타협은 상황 모면에는 도움이 돼도 긴 안목에서는 기초질서를 흔들고 후유증과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경향 "이명박, 노동자 파업권 무시…무리한 개입"
경향신문은 1면 <이 대통령 "철도파업, 적당히 타협 안돼">에서 경향은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무시하고, 파업에 대한 회사 측의 강경 대응을 지시한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며 "무엇보다 철도노조의 파업을 '배부른 노조'의 기득권 지키기로 몰아붙이며 노조가 임금과 단체협약을 두고 사측과 교섭을 벌이고 결렬 시 파업을 할 수 있도록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권리를 무시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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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11월30일자 5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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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은 5면 머리기사 <노사관계 '새판짜기' 무리한 개입>에서도 "국민 정서를 앞세워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인 파업권을 공격하고 있다"며 "헌법적 가치를 지켜야 할 정부가 한쪽 눈을 감고, 반대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경향은 이 대통령이 적당히 타협하고 가서는 안된다고 말한 데 대해 "노·사 자치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9조(국가 등의 책무)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경향은 "철도파업에 대한 정부의 무리한 개입은 주요 국정과제인 '공공부문 노사관계선진화' 추진의 연장선에 있다"며 "정부가 밀어붙이는 공공부문 '노사관계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도 전체 노사관계 '새판짜기'의 첫 단추로 보는 시각이 많다"고 지적했다.
동아, "파업대가 치르게 더 참자"?
동아는 이번에도 철도노조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동아는 사설에서 "코레일과 무역업계는 파업 피해에 대해 소송을 통해서라도 노조의 책임 여부를 철저히 가려 물어내도록 해야 한다"며 "무책임한 철도 파업병을 이번 기회에 뿌리 뽑으려면 형사처벌만으로 끝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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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11월30일자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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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는 "공기업 선진화와 단체협약 개선 저지 및 해고자 복직 등을 내건 철도노조의 파업은 임금과 근로조건의 개선에 연관된 정당한 파업이 아니다"라고 했다. 공기업 선진화를 통해 예상되는 구조조정을 저지하기 위함인데 근로조건 개선과 연관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어디서 나온건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동아는 이번에도 공기업 노조의 밥그릇론을 꺼내들었다. "기준치 20명의 3배나 되는 61명의 노조 전임자를 두고 회사는 이들에게 매년 30억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일반 국민에게는 평일인 제헌절과 한글날을 쉬는 날로 쳐 휴일 수당까지 챙기면서 '단협 개악' 운운하는 것은 몰염치한 짓"이라는 것이다. 동아는 "국민도 국가경제를 움직이는 혈로와 같은 화물운송을 볼모로 잡는 철도노조의 못된 버릇을 고치기 위해선 파업에 따른 불편을 참고 견뎌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 공기업 귀족노조?
조선일보 역시 전형적인 공기업 귀족노조 파헤치기에 나섰다. 조선은 3면 머리기사 <군대가도 기본급 70% 주고…노조간부 인사땐 동의 얻어야>에서 "철도공사는 지난 2007년 10~11월 실시된 감사원 감사에서 회사 규모를 감안해 노조 전임자를 21명으로 줄이라는 지적을 받았지만, 현재 노조 전임자가 무려 61명에 달한다"며 "40명이 감사원 권고에 아랑곳하지 않고 노조 전임으로 활동하며 봉급을 꼬박꼬박 타 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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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11월30일자 3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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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지난해 9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많은 서민층은 허리띠를 졸라매며 살아가고 있지만,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일부 공기업 노조들은 납세자 눈치도 보지 않고 감사원의 지적에도 눈 깜짝하지 않으며 기득권 지키기에만 급급하고 있다"며 "철도노조는 불합리한 노사관계를 개선하자는 사측의 요구를 거부하다가, 사측이 단협 해지를 통보하자 이를 이유로 지난 26일부터 파업에 돌입해 '국민의 발'인 철도를 볼모로 밥그릇을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은 또 "철도공사는 직원 인사발령을 내기 전에 노조와 협의해야 할 노조 간부가 줄잡아 1000명 정도 된다"며 "단협에서 중앙집행위원 등 주요 노조 간부 200명 외에 130여개에 달하는 지부당 5명의 간부까지 인사협의 대상에 넣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중앙 "귀족노조 밥그릇, 엄정 대처해야"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한국 경제가 다소 회복됐다고 하지만, 언제 또다시 악몽 같은 경제위기가 닥칠지 모르는 중대한 상황에서 노·사·정이 서로 각을 세우고 투쟁만 벌이니 신물 난다"며 "정부는 법과 원칙은 물론 글로벌스탠더드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대통령의 다짐이 공언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경대응을 부추겼다.
중앙은 "철도노조가 감원 계획 철회와 해고자 복직 등을 파업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노사 간 단체협약 대상이 아닐뿐더러 사측의 역량 밖에 있는 사안들이라는 점에서 정당한 파업으로 볼 수 없다"며 "총파업 선언을 한 양대 노총도 명분이 없기는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중앙은 "전임자 임금 문제 등은 근로자들의 복리후생과 별 상관도 없는 일부 노조 간부들만의 이슈"라며 "그럼에도 두 노총은 여론에 귀를 막고 있으니 '노동 귀족들의 밥그릇 지키기'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노동귀족론을 설파했다.
"2시간동안 균형발전 한마디 없던 MB대화"
한겨레는 6면 머리기사 <이 대통령 2시간 방송 내내 '균형발전' 한마디도 안해>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7일 생방송된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행정도시 수정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으나 2시간이 넘는 방송 시간 내내 이 대통령의 입에서 행정도시 건설의 애초 취지이며 국가 발전의 큰 방향인 ‘균형발전’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며 "전문가들은 국가의 미래 발전 방향이 지난 10년 동안의 ‘지역균형’에서 ‘수도권 중심’으로 후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2시간10분 동안의 방송에서 행정도시 건설의 본래 취지인 ‘균형발전’을 어떻게 이룰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다"며 "이 대통령은 끊임없이 행정도시 건설을 충청권이나 도시 자족성, 행정 효율성의 문제로 축소하려는 태도를 취했다"고 꼬집었다.
MB정부, 세종시 여론몰이
국민일보는 3면 머리기사 <민심에 몸달은 여，박심에 기대는 야>에서 "여권이 이명박 대통령의 '대통령과의 대화'를 계기로 여론전에 승부를 걸고 있다"며 "결국은 여론의 향배가 세종시 수정 여부를 판가름 낼 것이란 판단에서"라고 보도했다.
국민은 "이에 따라 당·정·청이 하나가 돼 충청권 민심, 야권, 친박계 설득에 올인한다는 액션 플랜을 세웠다"며 "이 대통령이 30일 정몽준 대표와 안상수 원내대표 등과 청와대에서 조찬 회동을 갖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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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일보 11월30일자 3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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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청와대 참모진도 전방위로 나설 계획"이라며 △박형준 정무수석이 여야 의원들과 잇따라 접촉을 갖고 설득 작업을 계속하는 한편, △박재완 국정기획수석도 세종시 발전 방안 최종안 마련에 전력을 다하며 △이들을 포함한 청와대 참모들은 언론 인터뷰나 토론회에 적극 응하면서 세종시 수정 여론 몰이에 나서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국민은 "당 세종시 특위도 여론 수렴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특위는 30일 충북도청을 방문해 현지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는 데 이어 영남권(8일 대구) 호남권(14일 전주) 수도권(22일 수원) 등 권역별 순회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도 1면 머리기사 <'세종시 민심잡기' 휴일 대충돌>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계획을 수정키로 공식화하면서 '정치적 루비콘강'을 건넜다"며 "정치권은 이대통령을 중심으로한 세종시 수정론자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및 야당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처 이전 원안' 고수론자의 두 진영으로 양분됐다"며 보도했다. 중앙은 "휴일인 29일 양 진영은 대대적인 대국민 설득작업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동아 여론조사 "세종시 수정론 공감 51.1%"
이명박 대통령의 세종시 사과 및 원안수정 불가피 발언에 대해 동아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1.1%가 공감했고, 41.5%는 공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동아가 보도했다. 동아는 1면 기사를 통해 "세종시에 행정부처 대신 기업 교육기관 연구소 등을 이전해야 한다는 응답은 52.7%로 원래 계획대로 행정부처를 이전해야 한다는 응답 35.8%보다 16.9%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동아일보가 여론조사기관인 코리아리서치센터(KRC)에 의뢰해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표본 수 충청 300명, 비충청 700명)을 대상으로 28일 오후 실시한 긴급 전화 조사 결과"라고 전했다.
동아는 "'대통령과의 대화' 후 세종시 문제에 대한 생각이 '원래 계획(세종시 원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쪽으로 변화했다'는 응답은 5명 중 1명꼴인 22.9%였고, 9.1%는 '원래 계획대로 추진하는 쪽으로 변화했다'고 대답했으며 세종시에 대한 자신의 견해에 '별 변화가 없다'는 응답자가 56.1%로 가장 많았다"고 전했다.
동아는 "조사 결과 충청권의 경우 이 대통령의 사과 및 원안수정 불가피 발언에 공감한다는 의견은 37.5%에 그쳤고 공감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55.3%로 전국 평균보다 13.7%포인트 높았다"며 "세종시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충청권에선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54.5%로 수정해야 한다는 답변 37.4%보다 많았다"고 보도했다.
조선 "이명박, 차기 대권 정운찬은 아니다"?
조선일보는 5면 <이대통령 발언 싸고 수군수군 총리실 "정운찬은 염두에 없다?">에서 지난 27일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나는 새로운 안(수정안)을 내놓음으로써 정치적으로 훨씬 불리한 입장에 선다, 지금 (수정 방침에) 반대하는 분 중에 다음 정권 대통령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한 것을 들어 현재 적극적인 세종시 수정을 주도하고 있는 정운찬 총리를 배제한 것 아니냐는 분위기를 전했다.
조선은 이 대통령이 방송에서 "나는 대통령이 되는 게 정치의 마지막이라고 본다, 내 뜻은 순수하다"고 한 것과 관련해 한 여권 관계자의 말을 빌어 "이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에 반대하는 유력 정치인, 특히 현재 여권 내 차기 구도에서 가장 앞서간 것으로 평가받는 박근혜 전 대표의 차기 가능성을 무심코 언급한 것 아니냐"고 전했다.
한 총리실 관계자도 "이 대통령의 언급대로라면 세종시 수정 문제는 맡겼지만 정 총리의 차기 가능성은 크게 보지 않는다는 뜻이 담겨 있는 건 아니냐"며 배경을 궁금해했다고 조선은 보도했다.
국민, 불법점령 전경 버스 정면 비판
국민은 8면 머리기사 <교통체증 가중시키고 도심 경관 해치고…'서울 심장' 불법점령한 전경버스>에서 서울 도심의 대표적인 '흉물' 전경버스를 집중 비판했다.
국민은 지난 29일 오전 10시51분, 육중한 전경버스 3대가 서울 종로1가 교보문고 앞을 가로막아 세종로사거리로 들어서는 4차로 도로 가운데 맨 오른쪽 버스 전용 차로를 점거한 모습을 묘사하면서 "교통량이 늘어도 전경버스는 움직일 줄 모르고, 전경과 경관만 번갈아 버스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며 길바닥에 재를 털거나 침을 뱉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은 "전경버스는 난방을 하려고 내내 시동을 켜고 있었으며, 3m짜리 차벽에 막힌 인도는 매연과 소음으로 가득해 일부 시민은 옷깃이나 목도리를 올려 코와 입을 막거나 고개를 돌린 채 그 길을 걸었다"고 전했다. 지난 18일부터 열흘간 광화문 일대를 돌아본 결과 이런 광경은 곳곳에서 매일 되풀이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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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일보 11월30일자 8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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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종로에는 미국 대사관, 정부 청사, 청와대가 있는 데다 지난 8월 광화문광장까지 생기면서 집회가 늘어 나와 있는 전경 중대가 늘었다"는 종로경찰서 홍완선 경비과장의 말을 들어 "그러나 지난 열흘간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집회나 시위는 하루 1∼2건에 그쳤고, 참가자는 20∼30명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회사원 정모(48)씨는 "쇠귀에 경 읽기라고 생각해 분통만 터뜨리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며 "전경 수백명이 날마다 도심에 나와 있어야 한다는 발상부터 문제"라고 지적했다고 국민은 전했다. 국민은 "현행법을 보더라도 경찰차가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매일 도로를 무단 점유할 근거는 없다고 경찰청 관계자는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전경차가 불필요한 긴장감도 유발시킨다고도 지적했다.
출처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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