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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을 미워하는 당신께
조금 놀랐다. 예상은 했지만 참패였다. 당연하다 생각했지만 한편으론 억울했다. 이번 지방선거 역시 정권 심판이란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정책 실책 때문이란다. 그의 독선과 오만 때문이란다. 모두 노무현 잘못이란다. 그는 아무래도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욕을 많이 먹은 대통령이 될 듯하다.
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이 재미있다. 한나라당과 보수 세력은 무능한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했고, 민노당과 열린우리당 일부 개혁 세력들은 지지부진한 개혁 때문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주류 인사들과 민주당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이해도 못하면서 침통하기만 할뿐이다. 무엇이 선거 결과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지지율을 분석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다. 한나라당에 표를 던진 사람들 중에 ‘허수 지지자’가 너무 많기 때문인데 이는 원희룡 의원이 지적한 대로 한나라당을 지지해서 던지 표보다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대통령을 싫어해서 던지 표가 더 많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현 정부와 여당을 싫어할까? 한나라당 주장대로 정부가 무능해서? 개혁 하는 척만 하고 안 해서? 좌파라서? 친북 용공이라서? 신자유주의라서? 정답은... 한번 살펴보자.
개혁이 동쪽으로 간 까닭
놀라운 설문조사 결과이다. 정치개혁을 한나라당이 더 잘 할 것 같단다. 확실히 열린우리당이 그동안 삽질을 많이 하긴 했나보다. 개혁하자고 말만 많이 했지 실재로 내 놓은 것은 별로 없어 보이니 말이다. 그런데. 정말로 개혁이 없었을까?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제법 개혁을 이루었다. 적어도 하는 ‘척’은 했다. 검찰도 독립시키고 권력도 분산시켰다. 불필요한 권위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국보법 폐지하자고 공식적으로 말을 꺼냈고 욕 얻어먹으면서까지 연정을 제안해 지역 구도를 타파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기도 했다. 지난 3년간 호주제가 폐지되었고 사학법이 개정되었으며 비록 누더기이긴 하지만 언론개혁 특별법을 가지고 싸우기도 했다. 일부 역사학자들의 비난 속에서도 과거사 진상규명 특별법까지 만들려고 애쓰기도 했다.
물론 성과가 그리 멋져보이지는 않고 면면히 들여다 보면 과연 이걸 위해 노력 한 걸까 하고 의문스러워 지는 부분도 있지만 아무튼 그는 제법 개혁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이상하다. 개혁의 실패는 대통령과 여당의 무능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 개혁을 지지하는 표는 어디로 간 걸까? 다시 살펴보자. 위에서 말한 4대 개혁 법안 중에 국보법은 한나라당이 목숨 걸고 지키겠다고 했고 사학법은 그 추운 날 거리투쟁까지 해가며 온몸으로 막았다. 만약 국민이 진정 개혁을 원했다면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일은 일어날 수 있지만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오르는 현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열린우리당의 실속 없는 개혁에 화가 난 지지자들이 있다면 응당 민노당 쪽으로 이탈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올랐고 민노당의 지지율은 떨어졌다.
솔직히 필자도 잘 못 느낀다. 국보법이 내겐 그리 거추장스러운 법이 아니다. 물론 이 법이 얼마나 악랄한가는 잘 안다. 하지만 이 법 때문에 내가 겪는 아픔은 단 하나도 없다. 필자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은 국보법이 있으나 없으나 잘 살고 있다. 국보법 때문에 아픔을 겪은 분들의 상처를 알고 있지만 현실이 그렇다는 것이다. 여기서 한나라당이 떠드는 열린우리당의 독선은 드러난다. 즉, 개혁을 원하지 않는 국민이 대다수인데 그걸 굳이 하겠다고 덤벼든다는 것이다. 이것 참 난처하다. 열린우리당과 대통령은 개혁을 약속하고 정권을 잡았는데 국민은 개혁을 원치 않는다? 민주주의의 원칙을 적용하여 그때그때 다수 국민이 원하는 바를 실현해야 할까 아니면 과거의 약속을 무작정 지켜야 할까? 고민이 아닐 수 없다.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 운동하면서 거리로 뛰쳐나갔을 때 나는 그들이 자폭한다고 생각했다. 박 대표의 끈질긴 노력에 별반 성과가 없어 보였지만 한나라당은 그로인해 반 노무현 전선을 확고히 다진다는 소기의 목적을 120% 달성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국민 모두가 개혁을 간절히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선거 결과가 개혁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는 지지율의 퍼즐을 맞추는데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 열린우리당이 초심으로 돌아간다 해도 그들이 처음 목표했던 것, 전국정당, 기간당원제, 정치개혁, 서민을 위한 정책 등등 어느 것도 한나라당과 공유하고 있지 않다. 이러니 해법이 안 나오는 것이다. 개혁을 부르짖으며 나름대로 뛰었는데 개혁이라는 카드는 한나라당으로 가버렸다. 열린우리당으로써는 모든 것을 잃은 셈이다.
진짜 욕먹는 이유
노무현 대통령 집권 초기로 가보자. 미국에게 할 말 하겠다고 당차게 선언했던 우리의 좌파 대통령은 집권 하자마자 덜컥 대북송금특별법을 받아들인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동요했다. 그러더니 얼마 있다가 이라크에 군대를 보내겠단다. 이 때 처음으로 공식 ‘지지철회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나도 가슴 아팠다. 미국에 할 말 하겠다던 사람이 할 말 못했으니 욕을 먹어도 싸다. 그러다가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제’가 폐기처분 되었다. 또다시 지지자들의 한숨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얼마 전엔 사상 최악의 비정규직법안 통과되었고 평택 대추리에 한동안 잠잠하던 국가의 폭력이 밀어닥쳤다. 노무현 대통령은 파렴치범이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끔찍한 정책들이 아무 문제없이 처리된 것이다. 누가 동조했는가? 열린우리당 내부에선 위와 같은 일이 벌어질 때마다 안 된다고, 이건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고 울며 소리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한나라당과의 공조 때문이다.
위에 나열한 모든 일들은 조선일보를 위시한 보수 세력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었다. 내가 보기엔 노무현 대통령은 오만한 ‘독선쟁이’였던 것이 아니라 너무 유약한 ‘양보쟁이’였다. 한나라당이 해달라던 대로 다 해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좌파’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어처구니없는 비난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빨갱이라고 믿는 조갑제류의 사람들은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해도 끝까지 비난할 것이다. 하지만 이를 온전한 정신을 가진 일반 국민들에게 대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대통령의 이데올로기에 그리 깊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듯하다. 국민들은 오히려 사소한 것에 더 관심을 가진다.
말을 함부로 하는 대통령. 이것이 가장 처음 쏟아진 비난이다.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거죠?”와 “대통령 못해먹겠다”로 요약되는 그간의 스캔들은 대통령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길 원하는 우리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결과 일 수 있겠다. 하지만 이건 매우 이중적인 잣대이다. 대통령의 품위라니? 우리가 그렇게 존경해 마지않는 박정히 전 대통령이 어디서 무슨 짓 하다 돌아가셨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다른 국가 지도자와 비교해도 그렇다. 고이즈미를 예로 드는 건 참 짜증나는 일이지만 그도 이치로 못지않게 ‘입 치료’ 받아야할 사람이다. 그가 뱉은 말 한마디로 12억 중국이 들썩 거린다. 부시를 보자. 그의 토익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별명은 English patient이다. 영국인 환자가 아니고 영어 환자라는 뜻. 김영삼 대통령은 재임시절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했지만 언론은 그리 크게 다루지 않았고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는 대통령 후보 시절 한 기자에게 “창자를 뽑아 씹어버리겠어”라고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시큰둥했다. 오직 딴지일보의 김어준 총수만이 이 총재에게 “혹시 곱창을 좋아 하시냐”고 물었을 뿐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어법이 직설적인 면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나 그것으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한다는 것은 조금 웃긴 일이다. 혹시 주변에 노 대통령의 ‘말하는 꼴’이 싫어 그가 싫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마디만 해주시라. KIN
초창기 그를 괴롭혔던 또 하나의 비난은 바로 파퓰리즘. 파퓰리즘은 뭔가 위험한 냄새가 물씬 풍기는 단어다. “왠지 내가 속은 거 아닐까?”하고 한번 갸우뚱 하게 하는 말. 하지만 이 말은 효율성을 무시한 경제정책을 비판할 때 쓰는 말이다. 아르헨티나의 에바 페론(페론 장군의 부인)이 파퓰리스트로 비난받는다.(빈민들에게는 성녀로 추앙받기도 한다) 남미 식 파퓰리즘이란 쉽게 말해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찍어 나눠주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월가에서는 참여정부가 파퓰리즘적이라는 비난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한국엔 빈민구제를 위한 통화발행도.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도, 빈민 중심의 경제정책도 없기 때문이다. 파퓰리즘은 사실상 언론이 만들어낸 것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보수에게도 진보에게도 인기 없는 짓만 골라한 지독히도 반 파퓰리즘적인 사람이었다.
국민을 분열시킨다는 비판이 요즘 한창 인기다. 그의 독선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독선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독재에 둔감한 경향을 보인다. 편을 갈라 국민을 싸움 붙여놓은 대통령. 이것이 수구 언론이 노무현에게 씌어놓은 이미지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 참여정부 들어 부쩍 대립이 심해졌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한다. 좌우 갈등이 그렇고 계층갈등이 그렇고 세대갈등이 그렇다. 친일파 청산하자는 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불필요한 대립만 부추길 뿐이라고 말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친일파 청산은 시민사회에 요구였다. 다른 부분도 그렇다. 급속한 변화 속에 세대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건 오히려 이상한 일이고 신자유주의가 횡행하는 한국에 양극화가 일어나지 않는 건 더 웃기는 일이다. 강남에 45억이 넘는 아파트가 나왔다는 말을 듣고 갈등을 느끼지 못하는 서민들은 바보이거나 성인군자다. 분열은 오히려 조선일보가 부추겼다. 그들은 노사모를 광신도들로 묘사했고(아주 일부 진짜 광신도가 있는 거 같긴 하다) 정책에 약간의 갈등이라도 내포되어 있으면 그걸 물고 늘어진 것이다. 갈등의 폭발은 노무현 대통령의 잘못이 이 할, 그리고 조선일보의 잘못이 팔 할이다.
노무현 대통령을 욕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체로 다 이런 것들이다. 비판의 실체는 없고 상상력만 가득하다. 그는 빨갱이다. 좌파다. 이거다 저거다 말이 많아도 합리적 비판은 찾기 힘들다. 욕을 먹을 일을 한 거 같긴 한데 그게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다. 남들이 다 미워하니 나도 미워해야 할 것 같다. 이러다 보니 우리 집 변기 막힌 것도 대통령 잘못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다.
다시 퍼즐로 돌아가자. 노무현 대통령은 실상 정치/사회 개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진 못했어도 완전히 매장당해야 할 정도로 잘못한 건 없다. 수구 꼴통들이 비난하는 것은 그들의 자유이나 대다수 중도적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의 정책이 꼭 좌편향 적이라고 말하기 어렵고 한나라당 입장에서 봐도 싸움을 많이 걸긴 했지만 그만큼 양보한 것도 많으니 덮어두고 욕만 하기 뻘쭘한 입장이다. 그렇다면 작금의 지지율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
사람들은 빵을 원한다. 개혁이 아무리 좋아도 당장 배고프면 개혁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다. 나도 당장 취업이 더 걱정이지 개혁처럼 고도의 에너지를 요하는 가치에 목숨 걸고 싶지 않다. 지금 우리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안 그래도 힘든 경제에 보수 언론들이 가세해 국민들 기를 팍팍 꺾는다. 월드컵 열기가 너무 식어서 그런가? ‘할 수 있다’를 외치기보단 ‘아예 이참에 망해버려라’면서 저주를 퍼붓는 것이 언론이다. 내가 거시경제학 공부를 하면서 가장 놀랐던 것은 ‘E’라는 변수가 있다는 것. 기대expectation를 뜻하는 변수인데 사람들이 모두 물가가 오른다고 예상하면 다음 기에 진짜 물가가 오른다. 이건 공식이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은 최소한 이정도 수준에서 의미 있다. 그런데 연일 계속되는 신문의 파상공격은 우리 경제가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다는 최면을 걸고도 남는다. 더 황당한 건 정몽구 회장이 구속되니까 갑자기 도요타 자동차가 빨라졌다는 식의 기사. 이쯤 되면 이나마 우리나라 경제가 돌아가는 건 노무현 대통령의 덕분이라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이건 좀 오버다)
경제 때문에 선거에 패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너무 당연하다. 경제를 망쳐놓은 지도자를 지지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박정희를 보라. 모든 걸 망쳐놔도 경제성장 하나 해 놓으니 두고두고 영웅대접 받지 않는가. 그런데 이 경제라는 게 도대체 감을 잡기 어렵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전두환은 비록 무식한 폭군이었지만 그의 경제 관료들은 최고의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었고 노무현은 똑똑하고 온화한 사람이지만 그의 경제 관료들은 최악의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다.” 꼭 맞는 말 갖다. 전두환 정권이 국민에게 베푼 최고의 시혜는 바로 인플레이션 억제였다. 다른 문제들 예컨대 고속 성장이나 낮은 실업률은 이미 박정희 시절부터 달려오던 관성에 의존 한 것일 뿐이다. 기적적인 성장이 그리운 사람들이 있겠지만, 단언컨대 앞으로 그러한 성장은 보기 힘들 것이다. 경제가 낮은 수준에 있을 때는 그만큼 성장이 상대적으로 쉽고 빠르다. 필자는 초등학교 5학년 시절 한 달에 키가 1센티나 커서 너무 빨리 크는 게 아닌가 하고 걱정을 해야 했었지만 고등학교 3년간은 불과 5센티 밖에 자라지 않았다. 같은 이치다. 박정희 시대의 혹은 전두환 시대의 경제 성적표를 지금과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조금 다른 문제다. 이건 정말 전두환 정권의 열매이다. 물론 전두환이 똑똑해서 그런 건 아니고, 그의 뛰어난 부하 김재익 때문이었다. 김재익 경제수석은 오늘날 까지도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경제정책가이다. 아쉽게도 아웅산 테러 사건 때 운명을 달리 하긴 했지만 그는 경제부문에서 최고의 성과를 올렸다. 그는 무엇으로 인플레이션을 막았을까? 바로 화폐수량설.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통화의 문제이다”라고 공언한 통화주의자들은 항상 통화량의 증가가 인플레이션을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전설에 의하면 김재익 수석이 직접 전두환 전 대통령을 가르치며 경제학 역사상 가장 단순한 공식, 즉 MV=PT를 기자들에게 보여줄 것을 건의했다고 한다.(이 공식의 의미는 한마디로 돈을 많이 찍으면 가격은 올라간다는 것)
그런데 과연 김재익 수석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도 당시만큼 활약 할 수 있었을까? 모른다. 화폐수량설은 이후 화폐를 찍더라도 사람들이 이 돈을 장롱에 숨겨두면 화폐가 부족해 질 수도 있다는 사실에 몰락의 길을 걸었다. 현재 통화정책은 화폐수량설과는 무관한 물가안정목표제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며 화폐량보다는 콜금리에 신경을 더 쓰고 있다. 당시와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이다. 그렇다면 현 정부의 경제 관료들은 무능한가? 아니다. 결코 아니다. 그들의 면면을 살펴보라. 대한민국 최고의 수재들이다. 만약 그들이 무능하다면 한나라당이 집권한다 해도 한국 경제는 결코 성장하지 못할 것이다.
상황이 급변 한다는 것. 이것은 경제정책의 성과를 판단하는데 장애물 역할을 한다. 정책이란 실재 경제와 약간의 시차time lag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 황당하게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미국의 양식 있는 경제학자들 중엔 클린턴 대통령 재임기간 중의 호황은 레거노믹스(레이건의 경제정책)의 영향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마가렛 대처와 함께 걸었던 신자유주의의 길 끝에 호황이 찾아온 것이고 그 열매는 클린턴이 따먹은 것이라고. 물론 이들은 지금의 불황이 클린턴 때문이라며 부시를 옹호한다. 억지스럽긴 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못하리란 법이 없다. 따라서 모든 문제의 책임을 현 정부에게 묻는 것은 대통령입장에서 분명 억울한 일일 것이다.(국민연금문제를 걸고넘어지는 한나라당이지만 애초에 그 문제를 만든 것 역시 그들이다) 그렇다고 실정이 아예 없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무작정 대통령 욕하는 것만큼 비효율적인 것도 없다는 뜻이다. 그럼 참여정부의 정책이 어떤 것인지 따져보자.
신자유주의의, 신자유주의에 의한, 신자유주의를 위한
조선일보답지 않은 실수였다. 노무현 대통령이 양극화라는 아젠다를 꺼냈을 때 모두들 흥분하며 달려들었다. 그래, 문제는 양극화다. 주위를 둘러보니 정말 그런 거 같다. 한나라당도 함께 걱정하고 조선일보도 함께 걱정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의제 설정능력이 그토록 빛을 발한 적은 없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그들은 깨달았다. ‘양극화’라는 말은 스스로를 얽어매는 올무였음을 뒤늦게 알아차린 것이다. 한나라당은 ‘양극화’라는 말 때문에 사회에 분열이 온다고 말했고 조선일보는 양극화가 아니라 ‘중산층의 몰락’이라고 했다. 하지만 경제지표는 분명하게 말해준다. 저소득층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고소득층은 더욱 부유해진다. 중산층의 몰락이 아니라 서민들의 몰락이다. 이건 세계적인 추세이다. 왜 서민들이 몰락하는가? 신자유주의 때문이다. 극단적 자유주의자들은 당장 아픔이 있어도 언젠가는 자유무역이 지구촌을 풍요롭게 해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하지만 잠깐의 아픔이라도 무시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것은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
노무현 대통령이 좌파라고 생각하고 그를 지지해준 사람이 아주 적지만 있긴 하다. 속은 거다. 그는 지금까지 신자유주의를 벗어난 정책을 구사한 적이 없고(아주 예외적으로 부동산 관련법과 사회복지에 관련한 정책이 있지만 이것 역시 신자유주의의 틀을 무너뜨리지 않는 한에서 추진된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물론 이는 대통령 혼자만의 결단이 아니다. 이미 한국 경제는 IMF를 통해 완전히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였고 그들의 요구 이상으로 철저하게 신자유주의를 이행하고 있다. 대통령으로서는 싫어도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는 모두 IMF의 자식들’이다.
참여정부의 좌파적 경제정책 때문에 나라가 이 꼴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다음과 같은 단어들을 나열한다. 의료산업화, 쌀시장 개방, 국립대 법인화, 비정규직법안, 한미 FTA, APEC, 금융시장 통합법 등등. 이걸 보고도 조갑제는 참여정부를 좌파라고 비판 할 수 있을까? 한 또라이 칼럼리스트가 “한미FTA를 두고 정부가 좌파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좌파정부는 북한뿐이다”라고 썼는데 똑바로 알아두길. 정부의 원래 목표는 50개국과 동시다발적인 FTA였다는 것을. 이게 반대에 부딪히자 한미FTA 한 큐로 해결해버리겠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인 듯하다.
우리나라에 최근 벌어진 사건을 살펴봐도 놀라우리만큼 철저히 신자유주의적인 각본대로 흘러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1990년 워싱턴 컨센서스의 내용을 보자. 워싱턴 컨센서스란 미국내 정치경제학자와 관료들이 제 3세계 경제를 어떻게 하면 신자유주의로 편입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회의한 결과 합의한 것이다. 내용은, 경제위기에 빠지면 구해주지 말자(그래야 구조개혁 하니까) 위기를 통해 개혁이 가능하게 만들자, 구정권은 개혁에 부정적이니 부패를 폭로해 무너뜨리자, 연합정권을 세워 국민의 저항을 최소화 하자 등이다(구조조정엔 너무 큰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외환위기 직전 우리 정부가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것은 미국을 믿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합의대로 한국의 요구를 거절했고 이후 벌어진 참극은 여러분이 기억하는 바대로다. 그 때 정권이 바뀌었고 역시 계획대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착실하게 IMF의 요구를 이행해 나간다. DJP연합은 이런 경제적 맥락 위에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 제안 역시 여기에 벗어나지 않는다.(연정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법이다. 지역구도 극복과 신자유주의)
이런 해석이 가당치 않다고 여기는 분들 있을 것이다. 내가 너무 성급하게 본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면면엔 신자유주의가 녹아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위에 나타난 이상한 상황이 또 드러난다. 이런 강력한 개방정책이라면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한나라당은 당연히 환영해야 하고 조선일보나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보수신문들의 칭찬이 계속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얼마 전 정태인 씨가 노무현 대통령을 비난하며 떠나버렸을 때 조선일보는 1면에 ‘정태인도 노무현을 버렸다’는 식으로 기사를 실었다. 이해할 수 없다. 정태인 씨는 이렇게 말했다. “청와대는 386들에 의해 움직이며, 386 뒤에는 재경부 관료들이 있고, 재경부 관료들 뒤에는 삼성이 있다.” 이런 천인공노할! 참여정부와 삼성간의 유착관계가 사실이구나. 그런데 조선일보는 예의 그 교묘한 편집기술을 활용해 청와대에 386들이 개판을 친다는 식으로 기사를 작문했다. 조선일보가 정상적인 두뇌를 갖고 있다면 개방정책에 진절머리를 치며 뛰쳐나간 정태인에 대해 “쟤 왜 저래?”하며 무시했어야 했다. 아니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개방정책을 취하는 노 대통령을 칭찬하며 “힘내십시오!”라고 말해줘야 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가진 반 기업 정서가 전혀 우려할 것이 아님을 온 천하에 알려줘야 했다. ‘공공의 적’으로 지목되는 삼성이 사실 이 좌파정부에 가장 친한 친구이니 이제 걱정할 것이 없다고 말했어야 옳다. 조선일보의 평소 지론대로라면 당연히 그랬어야 했다. 조선일보와 보수 세력들이 정말 싫어하는 것은 참여정부의 좌파정책이 아니라 노무현 그 자체이다. 이유는? 사실 그들도 잘 모른다.
잠깐 언급했던 부동산정책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 이건 대표적인 좌파정책으로 찍혀서 이제 조롱거리조차 되지 않는다. 정부가 오히려 집값을 높였다는 얘긴데, 어제 뉴스를 보니 조금씩 집값이 떨어지는 게 보이더라. 워낙 미미한 수준이니 그냥 넘어가고. 지금 한국경제에 가장 큰 위협이 무엇일까? 고유가? 중국의 성장? 청년실업? 글쎄. 다른 주장도 가능하지만 내 생각에 부동산 버블이야말로 가장 큰 위협이다. 일본을 보자. 10년간의 대 불황은 부동산 버블의 붕괴로부터 시작되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 버블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강남땅에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자. 45억짜리 아파트가 있다지만 바닥에 온통 금을 깔아도 그 정도 돈이 나가지는 않는다. 이게 버블이 아니면 뭐가 버블인가? 버블 붕괴는 최악의 재앙중 하나이다. “강남의 부동산 버블이 무너지는 날 한국은 IMF보다 수십 배 큰 충격에 빠져들 것이다”라고 경고하는 경제학자도 있다.
어떤 사람은 버블 잡겠다는 건 알겠지만 그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종합부동산세로 때려잡겠다는 발상이 위험하단다. 이는 버블의 속성을 몰라서 하는 말이다. 가장 중요한건 투기세력의 기대를 꺾는 것이다. 종부세는 여기에 효과적이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세금은 그 비율이 너무 작아 공평과세에 어긋난다. 물론 양도세 부과는 내 생각에도 좀 문제가 있다. 빠져나갈 구멍은 줘야 투기세력이 빠지니까. 하지만 전체적으로 방향은 옳다. 세금폭탄? 공익을 위해서는 폭탄도 필요하다. 또 그동안 부동산 관련 세금이 없었던 것이지 지금 폭탄을 날린 건 아니다. 극히 일부 계층에 부과되는 세금을 두고 온 나라가 이렇게 떠들썩한 것도 이상하다.
또 다른 이는 공급 측면을 쳐야 한다고 말한다. 맞다. 공급이 없으면 가격 오르는 거 맞다. 90년대 아파트 가격 안정은 노태우 정권 당시 벌였던 주택 200만 호 건설과 관련이 있다. 근데, 그래서 송파신도시 건설하는 거 아닌가. 지금 강남 사람들 괴롭히자는 게 아니라 집값을 안정시키자는 거다. 수요 공급 양면을 두루 건드리는 이른바 칵테일 요법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끝까지 잘 이루어진다면, 그러니까 종부세가 성공적으로 정착한다면 투기세력이 발붙일 곳은 없다.
지난해 국가채무에 대한 여야의 논쟁이 있었다. 한나라당은 정부가 발표한 채무액의 거의 10배에 이르는 액수를 진짜 채무라고 폭로했다. 참여정부 들어 부채가 늘어난다는 거다. 보통 사람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일이다. 무슨 음모라도 있는 거 같다. 나도 놀랬다. 별로 한 일도 없는데 저렇게 부채가 많다니 하면서. 자세히 알아보니 그게 아니다. 국가의 부채를 계산하는 방법엔 여러 가지가 있다. 정부의 발표는 그중 가장 적은 액수가 나오는 방법에 의해 계산한 것이고 한나라당이 주장한 것은 가장 많은 액수가 나오는 방법을 선택한 것인데, 그 방법이란 게 모든 공기업의 부채를 국가 부채에 더해버린 것이다. 물론 정부의 발표엔 약간의 축소가 있지만 한나라당의 발표엔 엄청난 과장이 들어있다. 다른 문제 제기들도 대부분 이런 것들이다.
다시 신자유주의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양극화를 꺼낸 이유를 알 수 있다. 신자유주의는 그대로 지켜나가되 그 안에서 벌어지는 참사를 최대한 막아보겠다는 뜻일 게다. 이 정책(양극화를 해소하는 정책)이 신자유주의를 벗어나지 않는 이유는 유효수요의 확보와 관련이 있다. 양극화로 인해 소비능력이 떨어지면 기업에게 타격이 있다는 것을 기업인들은 잘 안다. 그래서 양극화는 모두가 달려들 수밖에 없는 문제였던 것이다.
다시 정리해보자. 지금 서민경제가 어려운 것이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무능 때문인가? 아니 신자유주의, 곧 자본주의의 극단에 내포된 문제일 뿐이다.(하지만 아주 중요한 문제) 한나라당과 조선일보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비난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가? 절대 없다. 우리 경제의 앞날은 우울한가?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부유층들과 사회의 강자들은 신자유주의가 짙어질수록 더욱 안락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신자유주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노엄 촘스키조차 그저 “당신이 더 나은 사회를 향한 변화의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면, 더 나은 사회로의 발전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을 뿐이다. 적극적으로 신자유주의를 거부하는 민노당 지지자이거나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혁명가가 아닌 이상 참여정부에게 쏟아지는 경제 실정에 대한 비난은 너무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치에 맞을 것이다.
비판에도 면허가 필요하다
비판에도 자격이 필요하다고 하면 너무 심한 말일까? 지금같이 온갖 비난이 난무하는 상황이라면 자격을 좀 따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첫째. 당신이 철저한 반공사상에 입각해 모든 문제를 바라보고 행동한다면, 이 세상에 빨갱이들이 넘쳐나 사회가 불안해졌다고 믿는다면, 조갑제 편집장의 열렬한 지지자이자 월간 조선의 열독자라면, 북한에 많은 것을 양보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이 싫은 이유가 된다. 둘째, 당신이 노무현 대통령을 오직 개혁에만 매달릴 정치인으로 보았다면, 그가 좌파적 정책을 시행하리라 굳게 믿었다면, 민족의 자주성을 살려 미국과 맞짱 뜰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다면,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를 거부하고 대추리를 폭력으로 쓸어버린 노무현 대통령을 욕할 자격이 있다. 셋째, 당신이 민주노동당의 강령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뜻에 동의하며, 새로운 세상(공산주의 사회)을 건설하는데 온몸을 던질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면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할 충분한 이유가 되고도 남는다.
위의 세 가지 자격 중에 어느 하나라도 갖지 못했다면 당신은 참여정부를 욕하기 전에 곰곰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비판의 합리적 근거를 찾아야 한다. 물론 노 대통령의 실책이 어느 정도 있긴 하다. 예컨대 서민들이 하루에도 수십 명씩 자살한다는 것은 사실 여부를 떠나 그만큼 우리 경제상황이 끔찍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런데 여기다 경제지표를 들이대면서 “이상 없잖아”라고 말하는 건 ‘사실로 진실을 가리는 것’이다. 어쩌면 2002년 대선에서 국민이 원한 것은 개혁이 아니라 ‘노무현의 눈물’과 뭔가 새로워지는 ‘분위기’였을지도 모른다. 노 대통령은 경제 지표를 거론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한 번 더 울거나 박근혜 대표처럼 병상에 누워버리는 것이 낫다. 정치 기술이 부족했던 것이다.(물론 위에서 말한 보수 신문들의 저주 때문에 적잖이 고민스러웠던 대통령의 입장도 생각해줘야 하겠지만)
다시 지지율 퍼즐로
살펴본 바와 같이 열린우리당의 몰락에 대한 분분한 의견들이 핵심을 짚지 못하고 있다. 단순히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버린다고 해결된 문제는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신자유주의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그 폐해를 막아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좌파나 우파나 막무가내로 욕할게 없다.(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통령이 가장 신임하는 정치인인 유시민을 임명한 것은 주목할만 하다)
앞에서 말한 세 가지 자격을 갖춘 사람이 우리사회에 얼마나 될까? 필자의 예상과 달리 무지 많다면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몰락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극히 저조한 민노당 지지율을 보면 공산세력은 별로 없는 것 같고, 반공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사람이 천만 명이 넘는다는 건 믿기 힘들다. 또 노무현 대통령의 확실한 개혁을 원한다면서 한나라당에 투표한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그다지 많지 않다면 상황은 좀 복잡하다. 분석의 결과는 우리 국민들이 뭔가에 사로잡혀 있으며 대부분의 국민들은 확실한 정치적 지향이 아니라 분위기에 맞춰 투표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게 문제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국민들에게 정치에 관심 가져달라고 말하긴 어렵다. 누구나 생업이 있고 공부하느라 바쁘고, 다른데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모든 국민들은 저마다 삶의 현장에서 노동하며 그 땀이 모여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정치란 이들을 위한 쇼일지도 모른다.(최근 박근혜 대표 테러사건을 보면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홍세화 씨는 모 대학 강연회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 세상에 무관심하다고 말했다. 사상 최악의 비정규직 법안이 퉁과 되었는데 정작 당사자들인 학생들과 그 부모들은 무심하다는 거다. 의식이 존재를 배반하는 사회. 홍세화 편집장의 진단이다. 이는 서민들이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웃지 못 할 상황과도 연관된다. 계급적 의식이 있다면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민주노동당을 지지해야 옳을 것이다. 무엇이 그들로부터 한나라당을 지지하게 했는가? 정답을 알고 쓰기 시작한 글이 아니니 여기서부터는 각자 그 답을 찾아야 한다.
필자는 지금까지 꾸준히 오류를 범했는데 그건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을 동일시 한 것이다. 이걸 피할 수도 있었지만 굳이 피하지 않았던 것은 분석의 편의를 위해서였다. 한나라당과 조선일보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노 대통령과 여당을 동일시 하니까. 물론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들 있을 거다. “노무현 대통령은 바르지만 열린우리당은 잘못된 길을 갔다”고. 이미 말했듯이 열린우리당이 개혁의 길을 걷지 않아서 몰락했다고 보기는 어렵다.(어느 정도 이유는 된다. 하지만 결정적이지는 않다) 굳이 이유를 지적하자면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의 협공에 말린 거다. 그리고 지금까지 각종 신문과 인터넷 게시판에 오른 자질구레한 모든 이유들이 상승작용을 거쳐 거대한 토네이도로 닥친 것이다. 안타깝다. 그리고 또 안타깝다...
출처 : 시민사랑 원문보기 글쓴이 : apple mania
인쇄하기 ( 작성일 : 2006년 06월 04일 (10:27), 조회수 : 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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